미 외국은행 규제법 승인/하원/현지진출 미은행 규제땐 상응 보복

◎한국등 타격 우려

【워싱턴 연합】 미 하원은 외국은행의 미국내 영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부활시켜 승인함으로써 한국등에 타격을 가했다.

하원 금융위는 지난 12일(현지 시각) 현지 진출 미 은행을 규제하는 국가에 대해 유사한 보복을 가하는 내용의 「금융서비스 공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의 통상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라면서 백악관도 입법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하원 금융위가 승인한 법안은 의회 관련 위원회들간의 이해차 등으로 인해 지난7월 삭제된 유사한 법안을 완화하는 쪽으로 손질해 부활시킨 것이다.

「금융서비스공정법안」은 외국에 진출한 미 은행이 부당한 규제를 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에서 영업중인 해당국의 은행이 더 이상 비즈니스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