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농업지원정책 대폭 수정/쌀 등 농산물 「UR수출피해」 최소화

◎미의회 회계감사원 보고

【워싱턴 연합】 미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 이행 때 큰 타격이 불가피한 쌀등 주요 농산물의 수출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지원 정책을 대폭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의회 회계감사원(GAO)이 지난달 5일 미상원에 제출한 「국제무역:UR 협정이 수출촉진프로그램에 미칠 충격」이란 제목의 내부 보고서는 미농무부 대외농업서비스(FAS)파트에서 농산물 부문의 기존 수출촉진프로그램(EEP)을 전면 손질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손질 작업이 2∼3개월 걸릴 전망』이라면서 『보고서가 마련되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에 제출돼 최종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UR출범을 계기로 미국의 농업수출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면서 『미정부가 쌀등에 지급하는 농업 보조금이 단순한 수출 지원금 차원을 넘어 해외시장을 넓히는 쪽으로 본격 활용돼야 한다는 제의가 한 예』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