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잡히는 제2기 「헌재구도」/새 헌재소장 지명에 담긴 뜻

◎대법원 보다 “상위”… 실질적 계기마련/국회선출직 3명중 2명 놓고 경합

김영삼대통령이 8일 오는 14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조규광 초대헌법재판소장의 후임에 김용준 전대법관(56·고시9회)을 지명함으로써 15일 출범하는 2기 헌법재판소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김대통령의 이날 후임 헌재소장 지명은 당초 예상보다 다소 일정이 앞당겨진 것이다.헌재소장및 재판관인사를 둘러싸고 유언비어성 소문이 난무,당사자는 물론 정부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대통령이 김전대법관을 새 소장으로 지명한 것은 그가 법이론에 밝을뿐 아니라 장애자면서도 불굴의 정신을 발휘,오랫동안의 법관생활을 통해 모범을 보인 점등이 높게 평가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장애자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김대통령이 장애인을 「발탁」,소외받고 있는 모든 장애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번 지명에서는 고시 기수도 크게 감안한 것 같다.헌재소장에는 당초 안우만전대법관(57·고시11회)이 강력하게 거론됐으나 국회선출케이스인 민주당몫에 조승형전의원(60·고시9회)이 거의 확실해지면서 조전의원보다 고시후배인 안전대법관이 재판소장을 맡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김전대법관을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대통령의 고교후배기도 한 안전대법관도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 자신은 고사하면서 김전대법관을 강력히 천거했다는 후문이다.

법조계는 김전대법관의 헌재소장 지명에 대해 『무난한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전대법관의 헌재소장 지명소식이 전해지자 환영하면서도 다소 실망스런 눈치였다.대법원은 대법원과 헌재의 「위상」을 고려,윤관대법원장(59·고시10회)보다 고시 1기 후배인 안전대법관이 헌재소장에 지명되기를 은근히 바랐던 것.

반면 헌재는 윤대법원장의 고시선배인 김전대법관을 영입함으로써 대법원보다「상위」개념에 있는 헌재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재판관 2명과 국회선출직 3명은 오는 12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두자리는 정경식대구고검장(57·사시1회)과 신창언부산지검장(52·사시3회)이 이미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 국회선출직 3명은 민주당몫의 조전의원 이외에 민자당몫으로는 김광일전의원(55·고시15회)등 2∼3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