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정책/「밑그림」 어떻게 그려질까

◎과다경쟁·중복투자 관련 정부개입 자세/「환경·기술축적」 등이 새 잣대로 등장할듯

신산업정책의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이 지난 달 『국민경제적 영향이 크고 국제 경쟁력이나 기술축적이 확보되지 않은 업종은 정부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힘으로써 새로 짜여질 신산업정책의 골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신산업정책의 발표시점은 내년 3월로 잡혔지만,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자율과 경쟁,개방화라는 신경제 원칙에 충실하면서 한편으론 경쟁력 강화와 시장실패의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상공부의 구상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KDI(한국개발연구원) 좌승희박사는 최근 신산업정책을 겨냥해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보다 적정하게 다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정부가 조성해야 한다』며 시장개입에 반대했다.이에 앞서 KDI 유승민 박사도 삼성의 승용차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상공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경제기획원 산하 연구기관인 KDI의 이같은 주장은 신산업정책의 앞 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해 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요즘 상공부의 산업정책 담당자들은 용어 선택이 매우 신중해졌다.과당경쟁,과잉·중복 투자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한때 정부개입의 명분으로 쓰던 과당 경쟁이나 과잉·중복 투자라는 표현을 피함으로써 자율·경쟁의 신경제 철학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듯 하다.

박운서 상공차관은 『경쟁은 치열할 수록 좋다』며 『과당 경쟁이란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론을 편다.과잉·중복 투자에 대해서도 상공부는 『투자의 주체가 기업이고,책임 역시 기업에 있는만큼 적절치 못하다』는 쪽으로 최근 입장을 정리했다.

투자의 결과인 중복·과잉을 이유로 투자 자체를 억제해선 곤란하다는 반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유화업계의 호황과도 무관치 않다.대표적인 과잉 투자로 지목됐던 유화산업이 최근 선진국 업체의 가동중단 등으로 호황을 구가함으로써 과잉·중복 투자라는 잣대를 산업정책에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대신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다.「환경 친화적」 「유망 유치산업 보호」「기술축적」 「업종 전문화」라는 표현이 그것이다.그러나 이 역시 뒤집어 보면 신규 시장 진출과 맞물려 있다.

현대그룹이 지으려는 고로식 일관제철소는 공해유발이 높아 곤란하다는 것이 상공부의 생각이다.따라서 이 경우 환경 친화적이라는 말은 기존의 고로식이 아닌,다른 방식의 제철소가 바람직하다는 뜻이어서 새로운 기술이 없는 현대의 제철소 건립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신산업 정책의 준거가 될 「유망 유치산업 보호」나 「기술축적」 역시 항공이나 자동차 산업을 겨냥한 표현이다.항공산업과 같은 유치산업이나 기술축적이 필요한 자동차 산업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진입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대신 조선과 같은 성숙산업은 진입규제를 풀겠다는 뜻도 담겨있다.

「업종 전문화」도 신규 진입과 관계가 깊다.자동차가 주력 업종인 현대와 대우 및 기아그룹이 아닌,삼성 등 여타 그룹의 자동차 신규진입은 전문화 차원에서도 규제돼야한다는 논거를 만들기에 아주 적절하다.이런 맥락에서 현대정공이 추진하는 7인승 승합차 샤리오의 기술도입은 업종전문화를 명분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상공부가 모색하는 신산업 정책의 틀은,그러나 자칫 개개의 사례에 꿰맞추는 논리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정부 개입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도 새겨들을 만 하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