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와 효율이 기준이다(사설)

정부·여당간의 갈등요인으로 비쳐지던 행정구역개편안이 협의끝에 정부안으로 골격을 잡아가게 된 사실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국토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개편안이 자칫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 뜻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당정개편안에 대한 의견조절과 조기매듭원칙은 행정적 필요성과 현실적 고려를 기초로 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4일과 5일 잇따라 당정접촉을 갖고 2단계 행정구역개편을 부산·대구·인천직할시의 광역화,울산시의 직할시승격이라는 내무부안을 골간으로 본격논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당정은 일단 개편내용과 추진방향을 선정하게 되면 신속한 절차를 밟아 지역주민의 의사확인과정을 거쳐 내년의 지자제선거에 앞서 개편을 완료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발전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특히 행정구역개편은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의균형있는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원초적 장치임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 영향력이나 이해관계가 민감하다고 하여 행정구역개편이 정치적 저의에 좌우되거나 내년의 지자제선거용으로 자칫 오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개편안을 놓고 당정간에 야기된 공방전이 공론화과정을 넘어 갈등으로 번지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되는 것이다.우리는 이번의 개편안이 국가발전과 주민편의가 무시된 채 선거승리등 특수목적에 겨냥되어온 역대의 나쁜 사례와는 차별된다는 점을 주목,이번 기회에 합리적 절차를 거쳐 떳떳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찬반의견이 대립되는 이런 문제일수록 관계법안의 발의에서부터 국회통과에 이르는 전과정이 완벽하게 공개되고 철저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믿는다.충분한 토의과정에서 보다 주민편의에 근접한 효율적인 방안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편의 필요성이 확인된 이상 논의는 하루속히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자칫 소모적인논쟁으로 비쳐져 본래의 뜻이 희석될 우려 때문이다.개편안이 이번 기회에 마무리되지 못하게 되고 지자제선거이후로 늦춰질 경우 결국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이웃 일본의 사례가 교훈으로 일깨워주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것으로 확신한다면 일시적인 정치적 흥정의 대상차원을 뛰어넘어 당당하고 설득력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적 신뢰기반을 넓혀나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