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법원,“핵연료공장 건설 합법”/하급심 번복

◎플루토늄 반입 곧 40톤 육박

【베를린 연합】 독일은 핵연료제조공장 건설에 대한 사법당국의 합법승인을 받아냄으로써 플루토늄을 원전연료화하는 시설을 자체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벨트 등 독일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이로써 공장완공시 독일은 프랑스 등 주변국들에서 재처리된 고순도 플루토늄을 대량반입할 수 있게 됐으며 오는 2002년까지 들여오게 될 플루토늄만도 40t이 넘게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베를린 최고행정법원은 헤센주 하나우에 건설중인 독일유일의 핵연료 가공공장의 환경위해 여부에 관한 판결에서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엎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지역주민을 포함한 환경론자들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나오는 플루토늄을 우라늄과 섞어 원전용 혼합산화물핵연료(MOX)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 공장건설공사가 위험성높은 사고를 유발할 염려가 있다며 공사중지 처분을 법원을 냈었다.



이에대해 헤센주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나우 핵연료공장의 일부시설에 대해 불법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베를린법원은 이미 공사가 완공단계에 들어간 이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사중 대형사고 위험은 사실상 사라졌다면서 주시공자인 지멘스측이 공사를 계속할수 있도록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