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용시설 전면 재평가”/한해보상방안 10월 확정/정부답변

◎농수산위/수입쌀 비축용전환 계획 추궁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11일 『오는 20일까지 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전국 들녘별로 농업용수 실태를 조사,항구적인 농업용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 참석,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존수리 시설의 내한능력을 재평가,10년 빈도의 가뭄에 견딜수 있는 수준으로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식량 수급계획에 필요한 논은 모두 완전 수리답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가뭄피해 지원계획과 관련,『벼는 출수후 20일쯤인 이달 하순에서 9월중순 사이에,밭작물은 수확직전에 피해정도를 조사,10월하순에 지원계획을 확정,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7면>

최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 비준문제와 관련,『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등 주요국가들이 올해안에 비준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알고있다』며 우리나라도 연내에 비준절차를 밟을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길재의원등 야당의원들은 가뭄으로 예상되는 식량생산 감소와 관련,『안정적인 식량수급 대책을 묻고 정부가 식량부족을 구실로 내년부터 수입되는 외국쌀을 당초 가공용에서비축용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민주당의 이규택의원은 정부의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과 관련,『현실을 감안해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허용하더라도 소비자조합 및 생산자조합의 설립과 활성화를 병행,궁극적으로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하라』고 주장하고 「밭떼기」 양성화에 따르는 문제점의 보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