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핵탄제조 능력 갖춰야”/외무성 69년작성 극비문서 발견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 외무성이 표면적인 「비핵 3원칙」과는 달리 지난 69년 「핵무기 제조능력을 보유하되 이 문제로 인해 주변국의 간섭과 견제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극비 「핵카드」내부방침을 마련했던 것으로 1일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마이니치(매일)신문은 외무성이 70년대 국제정세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일본의 외교정책대강」이라는 극비문서에서 『당장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견지하지만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경제적·기술적 능력은 항상 보유하도록 하고 아울러 이에대한 (주변의)견제를 받지않도록 배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이와관련,당시 외무성관리들이 외교상 정책선택을 자유롭게 해두기 위해 핵카드 보유가능성을 남겨두었다고 증언했다면서 사이토 구니히코(재등방언)외무차관은 『현시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선택』이라고 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최근 「핵무기사용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할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나 80년대 이후 일본이 유엔 핵군축결의에 반대·기권했던 사실은 이같은 정책방향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