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진전” 낙관론 우세/새달5일 재개 미·북회담 전망

◎김정일 군부의식,“핵포기 어려울것” 비관론도

오는 8월5일 제네바에서 재개될 미­북한간 3단계고위회담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관론보다는 기대가 섞인 낙관론이 다소 우세한 편이다.

이번 미­북고위회담은 핵문제해결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물론 김일성사망후 김정일신체제의 향후 대외정책의 향방을 점치게 하는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단계회담의 성패에 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6대4정도로 나누어진다.

낙관론은 회담이 상당한 진전을 이뤄 북핵문제가 일단락되고 미­북한간 외교수립 전단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낙관론의 근거는 새로 출범하는 김정일체제가 권력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주민들로부터 진정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 김일성의 고립정책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신지도체제가 핵카드를 버리는 대신 ▲미국과의 획기적인 관계개선을 통해 새로운 대외이미지를 구축하고 ▲서방의 경제지원을 끌어들여 곤경에 처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정권의 생존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비관론은 핵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없이 시간만 끌다가 회담은 결렬되고 결국 북한의 핵개발에 시간만 보태주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이러한 비관론의 근거는 북한권력의 속성상 김정일체제가 유지되려면 군부의 적극적 지지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김정일이 그동안 핵개발을 강력히 주장해온 군부의 반발을 뿌리치고 핵개발을 포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이 낙관·비관론이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이번 3단계회담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작년 7월의 2단계고위회담처럼 1주일남짓 열렸다가 일단락되기에는 너무나 다뤄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북한핵의 영구동결에서부터 과거핵개발에 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이에 대한 보상책으로 미­북한관계개선방안등이 거의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협상의 방식과 관련,북한은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있다.한꺼번에 협상테이블위에 주고받을 것을 모두 다 올려놓고 해결을 보자는 것이다.반면미국은 한미간의 협의에 따라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방식,즉 「한미2인3각」의 협력에 바탕을 둔 단계적 해결을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워싱턴의 관계소식통들은 협상방법자체가 회담진전의 중요한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실질적인 핵문제의 해결이 목표이니만치 절차문제는 경우에 따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의 영구동결을 행동으로 실천,원자로에 새연료를 장착하지 않고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으며 핵안전조치를 완전히 이행하고 나아가 핵과거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사찰을 수용할 경우 미측은 상응한 「당근」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당근으로는 미­북상호연락사무소개설,한·미·일 공동 경수로원자로건설지원,대북투자유치,각종 경제제재조치철폐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런 것들 가운데는 클린턴행정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동시에 이행될 수 없는 시간적 제약성도 있을 것이다.

이번 3단계회담은 다뤄야할 의제의 포괄성,광범성때문에 1차·2차등 몇차례의 순차적인 회담이 1주일정도를 주기로 휴회와 속개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