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엔 현재환율 유지돼야 한다/버그스틴 미국제경제연소장이 분석

◎미·일무역균형 다진 87년 엔고 붕괴/89∼90년 달러화 상승에 미적자 재증가

엔화가치가 그칠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최근의 엔고와 관련,미국제경제연구소(IIE)의 프레드 버그스틴 소장이 외지에 기고한 글을 요약해 싣는다.버그스틴 소장은 카터정권하에서 재무부 국제문제담당 차관보를 역임했고 현재 IIE소장을 맡으면서 클린턴행정부의 유력 브레인으로서 대일경제정책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엔고로 표면화돼 있는 미·일경제마찰의 핵심은 무역불균형이다.일본의 무역흑자감축을 위해서는 일본경제성장의 촉진,수입장벽의 철폐,엔고의 촉진등 세가지 방법밖에 없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1% 상승할 때마다 일본의 무역흑자는 40억∼50억달러씩 감소한다.또 일본은 무역수지와 관계없이 수입체제를 자유화해야 한다.일본의 배타적인 기업관행과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미국은 매년 90억∼1백8억달러의 수출을 방해받고 있다.세계전체를 보면 그 영향은 2∼3배에 이를 것이다.

세번째의 조정방법은 엔고의 추진이다.엔의 레이트가 1%상승할 때마다 일본의 경상흑자액은 2년후에 30억∼40억달러 감소한다.미·일간의 무역불균형에 이야기를 한정할 생각은 없지만 엔의 대달러 레이트가 1%상승할 때마다 10억달러분의 불균형이 시정되고 있다.

이 관계는 과거 15년간에 걸쳐 매우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80년대 후반에도 예상대로 정확히 작용했다.플라자합의에 이은 달러하락,엔고에 의해 각각 GDP의 약4%였던 미국의 적자와 일본의 흑자는 90년대초에 약2%까지 축소됐다.

현시점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이 내수확대도,수입의 대폭적인 자유화도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이다.따라서 국제외환시장에서는 무역불균형의 조정이 전부 외환레이트를 통하여 행해져야만 한다고 판단됨으로써 기록적인 엔고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2년간 엔화는 약20%이상 급등했다.현재의 수준이 계속되면 일본의 흑자액은 95∼96년까지 6백억∼8백억달러로 감소하여 목표인 GDP1.5∼2%의 범위에 머무를 전망이다.

미·일양국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할 점은 최근의 엔·달러시세를 현재의 수준에서 안정시킬수 있느냐는 것이다.최근의 2∼3년의 통화를 둘러싼 움직임은 국제경제에 있어서 미·일양국의 협력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85∼87년의 외환레이트의 움직임은 미국의 적자,일본의 흑자 쌍방을 상당히 시정했다.그러나 양국 정부는 거기서 발을 멈추었다.1달러=1백20엔이라고 하는 87년말에 도래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에 양국정부는 일본의 국제경쟁력이 향상하는 가운데 89∼90년에 걸쳐 엔이 상당히 하락할 때까지(1달러=1백60엔에 이르기까지) 이를 방치함으로써 또다시 막대한 흑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일본의 많은 톱 기업은 93년의 급격한 엔고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있다.그러나 관계당국이 87∼90년의 대폭적인 엔하락(그리고 그 결과 생겨난 흑자)을 피했더라면 이같은 급등은 없었을 것이다.

엔·달러가 지금 또다시 급변하고 있는만큼 미·일 양국정부는 외환레이트를 목표수준에서 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전체의 조정역할을 하고있다.미국의 재정적자는 거의 반감했고(그것이 미국경제의 책임이었다) 현재는 OECD국가중 최저수준에 있다.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미국의 주요한 수입규제는 철폐되었거나(자동차·공작기계·철강) 혹은 그 도상에 있다.(섬유·소수의 농산물)

미국의 생산성은 특히 제조부문에서 급속히 향상되고 있다.미국에는 처리해야 할 기본적인 국내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특히 교육시스템과 의료코스트).그러나 80년대 중반의 「아메리카 문제」는 분명히 극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