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서둘지말고 무리없게(사설)

그동안 말썽이 끊이지 않던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보완대책이 발표됐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기업은 30대기업의 참여를 배제시켜 중소기업들이 인수케하고 한국중공업같은 초대형 공기업에 대해선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최대한 분산시킨뒤 민영화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다시말해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될수 있는 한 억제하면서 민영화에 뒤따르는 혜택이 중소기업에도 돌아가게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논란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재벌관련 특혜시비를 없애 보겠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민영화정책은 공기업의 경영효율을 높여서 전반적인 산업체질을 튼튼히 하고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토록 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다.

그러나 정책추진의 초기부터 정부보유주식의 매각방식이 원칙을 잃은데다 업종전문화시책과의 연계성이 결여됐고 특혜시비가 그치질 않는등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문제점들이 노출됐던 것이다.따라서 우리는 이번 보완대책이 비록 충분치 못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기는 하지만 정책운용의 신중을 기하고 신축성을 살리려 한점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특히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큰 초대형 공기업의 경우 상장을 통해 일반대중에게도 주식보유의 기회를 주기로 한것은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형성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기업의 민영화정책이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추진에 앞서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장치를 마련토록 촉구하고 싶다.또 몇년안에 민영화를 끝낸다는 식의 힘에 부친 업무추진행태는 일찌감치 떨쳐버려야 한다.국민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만큼 적은 수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다단계의 순서를 밟으며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성공률을 높일수 있을 것이다.

민영화방식도 공개경쟁입찰원칙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각 산업의 특성에 맞게 보다 다양화하는 것이 해당공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촉진시켜 자본주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이와함께 우리는 민영화가 이뤄지더라도 공익성이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감시기능이 있어야만 효율적인 경영이 이뤄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이번 대책내용 가운데 한국비료와 같이 공개경쟁입찰을 둘러싸고 큰 시비가 일었던 일부공기업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는 점,금융전업자본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은행 매각계획을 세운 것도 너무 성급하게 민영화를 추진하려던 결과로 보아지는 것이다.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민영화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