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해결되면 대북경협 재개/정상회담서 신뢰구축땐 범위확대

◎「경수로」 지원 긍정 검토/정부,국회답변

이영덕국무총리는 6일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되면 언제라도 남북경협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생각』이라고 밝히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 신뢰구축기반이 조성되면 광범위한 남북경협활동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경제1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경수로 건설지원문제에 대해 『한·미·일 3국사이에 북한의 경수로 전환 지원방안에 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김시중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통일에 대비하거나 전력공급 확보등 경협차원에서 여러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현재 북한의 경수로 지원을 긍정검토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어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과다소유 지분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전제,『상속세 증여세등 과세강화와 기업공개,유상증자촉진,그리고 공정거래제도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소유분산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재석부총리는 경제행정 규제완화에 대해 『그동안 9백50건의 완화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백50건은 마련중』이라고 밝히고 『2단계 완화조치는 12개 과제로 나눠 실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는 8월말 발표되면 업계는 규제완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