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실무접촉 2년간 70여차례(동서독정상회담의 교훈:중)

◎“대화창구 유지 가장 중요” 공동인식/성과없어도 꾸준히 만나 신뢰구축

독일내부문제 전문가인 빌헬름 브룬스교수는 통일전 동서독관계의 특징을 정치적 대화를 계속하면서 분야별 교류협상을 통해 협정을 체결하는 「협력」(Kooperation)과 이념적 측면에서는 서로 화해하지 않고 군사분야에서 군비경쟁을 계속하는 「대결」(Konfrontation),그리고 서로 자기체제의 우수성을 과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쟁」(Kompetition)의 3K로 요약한 바 있다.이중 대결과 경쟁은 분단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협력은 첫 정상회담 이후 나타난 것이다.동서독간 첫 정상회담이 눈에 띄는 성과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간주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점에서 찾아진다.

그러나 동서독간 첫 정상회담 개최가 곧바로 협력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진 것은 물론 아니다.중요한 것은 동서독이 정상회담으로 열린 대화창구를 유지하기 위해 쏟은 노력이다.동서독은 정상회담 이후 진전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접촉을 계속했고 그 결과 대결과 경쟁만이 존재하던 동서독관계에 상호협력을 가능케할 신뢰분위기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독일통일의 기본틀이 된 「동서독간 기본관계에 대한 조약」(기본조약)조인으로 이어진 에곤 바(당시 서독총리실 국무차관)와 미하엘 콜(동독각료회의 국무차관)간의 회담을 들 수 있다.에르푸르트와 카셀에서의 1,2차 동서독 정상회담이 끝난 6개월 뒤인 70년11월27일에 시작된 동서독 국무차관회담은 기본조약이 체결된 72년12월21일까지 2년 남짓한 기간에 무려 70여차례나 열렸었다.이같은 과정에서 첫회담이 시작된지 9개월여 만인 71년9월30일 「우편및 통신교류에 관한 의정서」가 서명돼 첫번째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그후 71년12월17일 「서독과 서베를린간 통과여행에 관한 협정」,그리고 「통행문제에 대한 동서독간 조약」(72년5월26일)서명 등 기본조약의 바탕을 하나씩 만들어갔다.



50년 가까운 한반도분단의 세월속에 남북한간에도 수많은 접촉이 있었다.그리고 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및 91년의 「남북한 화해와 불가침및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등 몇가지 중요한 성과를 도출,주목을 끌기도 했다.그러나 이같은 성과들은 그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남북한은 여전히 대립·반목을 계속했고 한반도의 긴장은 조금도 완화되지 않았다.이는 실제 이행을 위한 탄탄한 현실적 바탕을 마련하지 못한 채 너무 큰 목표에만 매달린 나머지 협정체결이란 성과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대결과 경쟁만 있고 협력이 없는 상태에서 결과를 구하려 서둘렀던 셈이다.

남북정상회담은 개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상회담으로 열린 남북한간 대화의 창구를 계속 유지하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대화창구가 닫히지 않는한 남북한 관계도 이제까지와 같은 대립·반목의 긴장국면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 쪽으로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정상회담만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회담이후까지 이어나갈 때 비로소 알찬 결실을 거둘수 있음을 동서독의 경험은 보여주고 있다.<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