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EU,「동반협력협정」 체결/상호 자유무역지대 추구

◎EU,무역장벽 철폐… 러 시장경제 지원/유효기간 10년

【코르푸 연합】 유럽연합(EU)과 러시아는 24일 양자간 정치·무역·투자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동반협력협정(PCA)에 서명했다.

18개월의 협상 끝에 우크라이나에 이어 두번째로 체결된 유럽과 구공산권간 협력협정인 EU­러시아 동반협력협정은 우선 정치분야 협력을 위해 최소 1년에 한차례 양자간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고위 및 실무회담은 수시 개최토록 하고 있다.

동반협력협정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10년간이며 EU와 러시아는 이 협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명식을 마친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이번 협정은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문서』라고 선언했다.



협정문에 따르면 EU는 러시아내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소수민족 보호를 전제로러시아의 시장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관세·비관세장벽을 첼폐하고 러시아수입품에 대한 쿼터도 철강·섬유 등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면 없애게 된다.

러시아는 EU상품에대해 평균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EU는 러시아상품에 대해 평균 1.5% 미만의 관세만을 부과하게 되며 러시아은행의 유럽 진출은 즉시 허용하되 유럽은행의 러시아 진출은 점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