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산망 자료 2백92만건 유출/검찰 적발

◎개인신상·재산정보 돈받고 팔아/공무원·정보대행업체 대표 등 14명 구속

개인신상 및 재산정보가 담긴 전산망 자료를 빼내 기업·정당 등에 팔아온 정보대행업체와 이들 대행업체에 정보자료를 건네준 공무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이중 14명이 구속됐다.<관련기사 21면>

서울지검 강력과(성백영과장)는 23일 서울시등 관계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과세 관련 정보를 빼내 기업들의 광고홍보물 제작에 사용한 두올기획 대표 윤종태씨(40)등 정보대행업자 11명을 뇌물공여및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이 유출시킨 정보는 국세청이 88년 소득세 자료 1백10만건,서울시의 91년 종합토지세 고지내역 1백10만건,92년 BC카드가입자 명세서 50만건,국민연금관리공단의 91·92년 연금가입자 자료 22만건등 2백92만건에 이르고 있다.

검찰은 또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세무관련 정보를 빼낸 덕성기획 대표 윤병덕씨(56)를 뇌물공여 혐의로,이들에게 정보를 유출시킨 국세청 사무관 김재희씨(50)와 전국세청사무관임택선씨(40)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와함께 정보대행사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민연금관리공단 홍순명씨(36·과장)등 국민연금공단 직원 2명과 BC카드 전산부 직원 장계일씨(33)등 3명을 정보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구속기소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문형배 ▲윤종태 ▲홍순명 ▲장계일 ▲윤병덕 ▲김재희 ▲임택선 ▲박기봉(37·가람전산 대표) ▲김선태(35·현대화재해상보험 대리점대표) ▲정병원(35·한국데이타뱅크 대표) ▲최병섭(33·국민연금관리공단 4급) ▲장영칠(35·전세양전산 대리) ▲윤백남(56·태광전산대표) ▲김기호(40·조우니이사)<성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