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한경제협력대화 중단”/미 소식통

◎22일 워싱턴회의서 「종료」 확정/포괄협상대신 부문별 협의

【워싱턴 연합】 한미 정부간 공식 통상협상 채널로 지난 1년여간 운영돼온 경제협력대화(DEC)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정통한 미소식통들이 17일 전했다.

이같은 지적은 한미간에 DEC를 연장키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는 정부의 앞서 발표와 상반된다.

한미 통상 문제에 정통한 미법률 소식통은 한미양국이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경제협력협의회에서 DEC를 연장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DEC가 종료될 경우 이 채널을 통해 포괄적으로 이뤄져온 두 나라간 통상 협상이 중단되고 대신 자동차,지적재산권 및 투자 개방 등 주요 통상 현안에 관한 협의가 부문별로 나뉘어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통상 정책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주간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지도 17일 이번 한미 경제협력협의회에서 DEC를 종료시키기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주간지는 영업환경개선협의(PEI)의 후속 틀로 지난 1년여간 운영돼온 DEC가 이렇다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미정부의 판단이라면서 이에 따라 이 채널을 연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는 것이 워싱턴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트레이드지는 한국이 특히 미측이 불만을 표시해온 투자 개방과 관련해 지난 11일 막바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그 내용중 상당 부분이 이미 미측에 의해 거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레이드지는 그러나 DEC가 종료되더라도 ▲경쟁력 부문 및 ▲행정 절차 간소화등에 관한 한미간 협의는 개별적인 틀에서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통상 관계자들은 그간 한국측이 투자 개방 등 핵심 사안에서 「실질적인 양보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DEC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와 주미대사관측은 DEC를 연장키로 미측과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