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틀」만든후 시장자율로/금융전업그룹 육성방안 윤곽

◎1인 지분율 15∼20%로 상향조정/정부,은행법 개정후엔 개입 안해/정 부총리·홍 재무·박 수석 조율… 일부선 비판

금융재벌이 탄생할 것인가.금융의 「정주영」「이건희」가 과연 나올 것인가.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금융전업 기업군」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박재윤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은 지난 주말 경주에서 열린 금융학회 세미나에서 구상의 일단을 밝혔다.이에 앞서 정재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오는 11월 민영화할 예정인 국민은행을 금융전업 기업에 팔겠다고 말했다.가장 소극적이던 홍재형재무장관도 최근 태도를 바꿨다.금융전업 기업군에 특혜를 주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달 중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경제팀의 핵심 멤버 3인 사이에 「입장 조율」이 끝난 셈이어서 「구상 단계」인 금융전업 기업군 육성은 이제 「추진 단계」로 접어들었다.문제는 어떻게 금융재벌을 만들어내느냐는 방법론이다.이달 말 재무부가 그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세사람의 발언을 짜맞추면 윤곽을 짚어볼 수 있다.

요약하면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금융전업 자본가가 은행의 지배주주,즉 주인이 될 수 있는 「틀」을 만들되 그 이후는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현행 은행법은 동일인이 특정 은행의 지분을 8% 이상 갖지 못하게 돼 있다.이를 금융전업 자본에 대해서는 15∼20%까지 높이고 기존 주주들 가운데 산업자본의 지분은 4∼5%로 낮춘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구체적인 대상을 선정하고 세금감면,금융규제 완화 등의 특혜를 주며 금융재벌로 육성하는 과정을 예상해볼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 특혜시비를 몰고 올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하다.그래서 정부는 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치고 그 다음 과정에는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박수석의 「전업」 구상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3월 서울대 강연이었다.개방과 자율화로 무한경쟁 시대를 맞은 은행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인을 찾아주자는 내용이었다.어떻게 주인을 찾아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박수석의 발언은 즉각 금융업계에 민감한 반향을 불러왔다.신한은행과 대신·교보·장기신용은행·제일은행 등이 앞다퉈 「금융전업 기업군」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이들은 전업 육성을 위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특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이들이 정말 1인 지배주주를 바라는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금융전업」 구상이 한편에서 무르익어가지만 반론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학계는 물론이고 홍장관의 지시로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인 재무부에서조차 「거꾸로 가는 정책」「어설픈 자유주의적 발상」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세계적인 추세인데 금융전업 기업군 구상은 은행의 소유와 경영을 일치시키자는 것으로 시대 착오적인 발상』『세계 1백대 은행중 주인 있는 은행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재무부 관계자),『금융재벌로 낙점을 받으면 고객의 돈을 합법적으로 기업확장에 쓸 수 있게 돼 경제력 집중 면에서 현대의 정주영씨나 삼성의 이건희씨 차원을 능가할 것』(한국조세연구원 이인표박사),『금융재벌을 육성하기 위해 소유제한을 완화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산업재벌은 물론 개인인 금융자본가나 법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박상용 연세대교수)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재무부가 구체 방안을 마련한다지만 이 구상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이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