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의 당내위상 강화용/민주당,왜 강수로 돌아섰나

◎「거리투쟁」 등 당장 실천엔 문제점 많아

민주당이 또다시 강수로 돌아섰다.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무대의혹사건 국정조사의 파행에 대해 김영삼대통령이 여야영수회담의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보고 관계책임자에 대한 탄핵및 고소·고발은 물론 신문광고를 통해 조사결과와 검찰수사기록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안을 「즉각」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또 이대표가 이런 문제와 아울러 이번 정상외교의 문제점 등을 들어 14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여권에 강공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강공책 구사는 지난 8일 여야영수회담이후 국정조사및 감사법의 개정논란으로 정국이 꼬일대로 꼬여있는데다 이런 상황을 유발한 귀채사유가 이대표보다 김대통령에게 있다고 보는데서 비롯된다.민주당 쪽에서는 국민 여론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당내 사정 또한 강공에 한몫을 거들고 있는 것 같다.『두번이나 영수회담을 하면서도 국정조사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비주류측의 공세가 이대표의 「정치력 한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래저래 이대표 처지에서는 탈출구를 찾을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여기에는 국정조사 증인신문을 계속해봤자 더이상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측면도 있다.

물론 민주당이 이처럼 치고나가는데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제재움직임이 처음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완화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당장 거리에 나가 강경투쟁을 벌일 것 같지는 않다.무엇보다 하반기의 원구성과 대통령의 탄핵대상 포함여부등에 대해 유보적인 자세를 취한 것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총무회담을 며칠 더 하기로 정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신문광고등의 즉각 시행이라는 원칙은 정했지만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특히 이같은 방안이 소기의 성과를 안겨줄 가능성이 적은 것도 민주당의 고민이다.우선 고소·고발만 해도 국정조사의 주체인 국회법사위가 여야합의로 해야 그 위력이 있는 것이지 민주당 단독으로 하면 효과가 반감됨은 물론 흐지부지 끝날 공산이 높다.관계자에 대한 탄핵도 시중은행 지점장까지 포함시켰다가는 「지나친 감정적 대응」이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나아가 신문광고를 통한 폭로전도 당사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시비를 따지고 들면 오히려 골치아파질 공산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민주당은 앞으로 여야관계에 상당기간 경색국면을 초래할 강공책을 쓰기로 원칙은 정했지만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 같다는게 중론이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