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적 제재도 방법이다(사설)

핵투명성 보장거부의 북한에 대한 미국주도의 제재결의안이 곧 유엔안보리에 상정된다.기대보다 상당히 완화된 내용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처음엔 북한에 대한 기술원조및 과학·문화교류 중단등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카터방북과 함께 또 후퇴인가 하는 실망감을 우선 갖게하는 변화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등 유보적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지지와 협력등 동참을 확보하기위한 방편이라면 어쩔수 없는 일인지도 모르겠다.속전속결의 강력한 조기제재는 북한의 자포자기적인 도발등 위험부담을 크게할 가능성도 있다.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제재는 중국등의 반대는 물론 북한의 도발도 어럽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게할지 모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에서 김빠진 인상을 주며 효과도 의심스런 온건하고 단계적인 그런 제재로 후퇴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무슨일이 있어도 저지되어야 하는것이 미국은 물론 우리의국가목표다.그런데 북한은 웬만해서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최근의 연료봉교체 강행으로 이미 증명했다.북핵문제는 시간을 너무 끌었으며 이미 경제적인 부작용도 낳고있다.세기말의 중대한 시기에 이 무슨 국가적·민족적 시간과 정력의 낭비란 말인가.위험부담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는 일이며 그런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지나친 욕심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빠를수록 좋다.제재밖에 방법이 없는데 여의치 않다면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단계적 제재의 온건대책도 방법의 하나일지 모른다.그러나 효과가 의심스럽다면 강력제재의 효과도 기 할 수 있는 온건대책은 없는가.

이원적 제재가 그러한 방법의 하나가 될수있을지 모른다.온건내용으로 중국도 지지하는 만장일치의 유엔안보리 결의를 채택하고 제재는 중국이 소극적이더라도 한·미·일 그리고 가능하다면 러시아까지 합세하는 실직적인 강력제재로 명분과 실질의 원하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유엔 밖에서 이루어지는 한미일의 다국적 제재만으로도 북한엔 상당한 타격을 줄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이미 나와있지 않은가.중국도 이것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며 중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중재및 북한설득을 촉구하는 압력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의 특사」로서 카터파견등 클린턴정부는 아직도 대화해결의 가능성에 미련같은 것을 같는 인상이다.대화의 문을 이쪽에서 미리닫을 필요는 없겠지만 환상은 버리는 것이 좋다.지금 미국이나 우리 정부가 전념해야할 일은 어떻게하면 가능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할수 있을 것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