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도 자중할 때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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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노조등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잇따라 쟁의발생신고를 결의하는등 공동임금투쟁 움직임을 보인데 이어 서울지하철노조가 오는 7일 쟁의발생신고를 결의할 예정이다.전국의 기관사·검수원등 6천여명으로 구성된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라는 임의단체는 몇가지 요구조건을 내걸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한다.6월 임투전선에 강성경보가 내려진 셈이다.

대기업노조들은 임금협상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쟁의발생신고를 결의해 정치성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하고 있다.더욱이 대기업노조 뿐아니라 「전기협」과 서울지하철노조는 임금인상률이나 해직자 원상복귀등 현재로선 사용자측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어 협상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만약 이들 사업장에서 우려할 정도로 파업이 진행된다면 그 파장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되고도 남는다.지난해 악성분규가 가져온 폐해를 생생히 기억하고있기 때문이다.그렇게 될 경우 국민생활과 사회분위기의 안정은 크게 흔들릴게 뻔하다.우리가 주창해온 기업생산성이니 국가경쟁력이니 하는 말도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게되지않을까 걱정된다.

최근 노사관계의 세계적 추세는 협력관계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그런데도 유독 우리의 노사관계만 협력 아닌 대립관계로 치닫는 느낌이다.

물론 사용자와 피고용자간에 이해가 엇갈리고 그것을 서로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그같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법과 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또한 궁극적인 목표를 고통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데 두어야 한다.그렇지않고 매년 연례행사처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런 노동운동은 바람직한 것이 못되는 것이다.

지금은 국민생활과 사회분위기의 안정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이다.북한 핵문제로 나라 안팎이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그렇다고 우리는 이를 빌미로 건전한 노조활동까지 막고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그러나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도 타개할지 모르는 이런 난국에 그런 노동운동이 과연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지금 우리 근로자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와 사회가 흔들려서는 근로자의 이익도 지킬수 없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노조는 안보적으로 미묘한 이 시기에 산업평화의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외면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