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부정척결 성공” 86%/서울대 사회과학연 여론조사

◎“민주화 됐어도 삶의질 그대로” 52%/“치안·주택문제·경제발전 미흡” 평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김영삼정부의 출범으로 민주화는 상당히 진전됐다고 인정하는 반면 치안·주택문제등 「삶의 질」부문에 대해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안청시교수·정치학)가 교육부의 의뢰로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의 20세이상 남녀 1천1백98명을 대상으로 5공화국이후 현정권까지 국민들의 정치민주화및 삶의 변화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정치민주화와 삶의 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23일 밝혀졌다.

국민들은 특히 현정권이 5공화국과 비교해 부정부패 추방·공정한 법집행·여성평등·인권보호등에 있어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민생치안·의료보험제도개선·주택부족 해결등의 문제에서는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5·6공화국과 김영삼정권의 민주화정도에 대한 평가를 10점만점에 각각 3.35점,4.85점,6.63점순으로 매겨 문민정부 이후 민주화가 크게 진전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5공화국 4.53점,현정권 5.82점으로 조사돼 민주화진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삶의 질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그간의 민주화가 정치활동및 가정·경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52.6%가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답했고 42.6%만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한편 응답자들의 86.5%는 부정부패의 척결에 현정권이 성공했다고 보고있으며 공정한 법집행등에서도 큰 진전을 보았다고 답했으나 치안·주택문제·경제발전등에 대해서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30여%에 불과했다.<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