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씨의 「북핵발언」 유감”

◎북이 핵갖는건 안보에 심각한 상황 초래/국민정서 안맞고 정부입장과 완전배치/이 부총리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17일 최근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북한핵관련 발언및 미국의 대북특사파견제의에 대해 『김이사장이 해외에서 정부입장과 국민정서에 맞지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이부총리는 『북한이 2∼3개의 핵폭탄을 갖고 있어도 별문제가 되지않는다』는 김이사장의 발언과 관련,『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그 순간 남북한 군사·정치적 균형은 파괴되며 우리안보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북한이 단 한개의 핵무기도 보유해서는 안되며, 만일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이부총리는 또 북한 김일성주석의 방미초청과 카터 전미대통령의 대북특사파견주장은 여러단계를 뛰어넘는 비약으로,우리측 협상입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방안이며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풀어 나간다는 정부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부총리는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있다 하더라도 우리측이 먼저 북한을 공격하지 않으면 그다지 쓸모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우리측이 먼저 북한을 공격한다는 가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김이사장의 발언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부총리는 『김이사장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가 합심해 전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에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대북정책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