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UR협정 관련 「이중정책」/자국이익위해 합의 방해

◎한·일등 상대국엔 일방양보 요구/헤리티지재단,입증보고서 발간

【워싱턴 연합】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일단락짓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및 유럽연합(EU)등 주요 교역상대방에는 대폭적인 양보를 요구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최대한의 시장방어책을 유지하는 이중태도를 취했음이 미국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에 의해 입증됐다.

미국이 UR협상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은 새삼스런 일은 아니나 미국보고서에 의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보수성향인 헤리티지 재단이 미국의회의 협정비준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5일 낸 「새로운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협정 지침서」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에 서비스 부문의 첫 다자간 협상틀인 「서비스무역일반협정」(CATS)을 실현시키면서 자국의 이해와 엇갈리는 해운,은행,증권 및 보험부문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해운의 경우 미국이 반대한 것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주요원인이었다면서 자국의 관련 노조와 선박회사들의 압력으로 인해 오는 96년 6월까지 이 부문협상이 계속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때까지는 미국은 『기존 정부보조금과 시장제한조치들을 모두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이 『금융부문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한 국가중 하나』라면서 『특히 일본등이 충분한 호혜조치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지적재산권 및 대폭 강화된 통상마찰 중재부문등에서도 여전히 미국이 만족스럽지 못한 대목이 많다면서 UR협정이 일단락됐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이 기존 통상규제책들을 변함없이 유지하려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키 캔터 미국무역대표는 앞서 금융 부문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합의실현을 가로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최악의 경우 이 부문에서 해당국에 대한 최혜국(MFN)대우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이해하기 힘든 발언까지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