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의 공격적 영역확장(최택만 경제평론)

국내 재벌기업들이 요즘 전례없는 공격적 경영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호황기에 경쟁력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다른기업을 인수하거나 기업계열화를 추진하는 공격적 경영방식을 채택하는 사례가 많다.호황기에 기업들이 영토확대를 위해서 공격적 경영을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요즘은 호황기도 아닌데 공격적 경영형태가 곳곳에서 발견되어 주목을 끈다.최근 재벌기업들은 공기업을 인수하거나 기존시장에 신규참여하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인 경영전략을 동원하고 있다.얼마전 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포철과 코오롱그룹이 심한 각축전을 벌였고 데이콤 주식매각을 놓고는 럭키·금성그룹과 동양그룹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또 자동차산업 신규참여를 둘러싸고 기존 자동차 메이커와 삼성그룹간에 벌어지고 있는 공방전은 인력스카우트문제가 첫 도화선이 되어 법정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진입장벽제거에 따른 재벌그룹들의 기존사업의 확장 및 신규사업 진출은 자동차뿐이 아니고 조선·항공·통신·유통 등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 출범이후 한동안 복지부동의 자세를 보였던 재벌그룹들은 정부가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거나 산업의 진입장벽을 허물자 공격적인 영역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여기에다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와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민간자본유치시책이 재벌그룹의 영토확장 의욕을 자극하고 있다.

과거에도 백화점식경영으로 평면확대를 지속해온 재벌그룹들은 이번 기회를 영토확장의 절호찬스로 보고 있다.공기업민영화 리스트를 보면 가스공사·담배인삼공사·한국중공업·한국비료 등 그야말로 굵직굵직하다.민영화대상의 매출규모가 1조원대를 웃돌고 있어 이들 공기업을 인수하면 재계의 판도가 바뀔 정도이다.

공기업민영화와 진입장벽제거는 지금까지 방어적이고 보수적 경영을 해온 일부 재벌그룹의 경영마저 공격적이고 팽창적인 형태로 바꾸어 놓고 있다.이같이 재벌그룹이 모두 공격적인 팽창주의를 지향할 경우 그 위해는 매우 크다.먼저 경제적인 폐해를 보면 요즘 조선공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벌기업의 인력스카우트가 중소기업을 도산위기로 몰아 넣는다.게다가 재벌그룹의 계열사가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영역까지 침투함으로써 전체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재벌의 경제력집중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재벌기업이 산매점인 백화점에서 첨단업종인 반도체와 항공산업에 이르기까지 백화점식 경영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다른기업의 신규진출을 어렵게 만든다.또한 재벌기업의 상품생산과 서비스부문에 대한 독과점구조가 심화되고 이는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킨다.특히 재벌의 문어발식투자는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문업종에 대한 집중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위해도 간과할 수 없다.재벌의 비대화는 재벌의 정치지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지난 92년 총선과 대선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재벌이 정경유착보다 한단계 높은 경제의 정치지배를 시도할 개연성이 그것이다.우리나라 상위재벌의 매출액은 국민총생산(GNP)의 10%를 넘고 있다.만약에 몇몇 상위 랭킹의 재벌이 담합하여정치를 지배하려 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재벌그룹의 경제력집중은 이처럼 가공할만한 위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요즘 재벌그룹들은 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를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자 말로는 국제화니 무한경쟁이니 하면서 실제로는 국내시장의 영토확장에만 몰두하고 있다.그 무기가 바로 전례드문 공격적 경영방식이다.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세계 일류기업을 지향하기보다는 손쉬운 공기업인수나 기존사업참여를 놓고 서로 비방과 모략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내 재벌그룹들이 국내 랭킹유지를 위한 공격적 경영전략,즉 백화점식 경영확대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재벌그룹들의 백화점식 경영을 차단하는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정부는 재벌기업의 주력기업이 국제적으로 어느 수준인가를 분석하고 그에 상응하는 산업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업종전문화를 추진하지 않는 재벌그룹에 대해서는 공기업 인수를 비롯하여 공격적 참여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등의 사업에 참여할 수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정부가 재벌이 아니고는 공기업을 인수할 수 없으니까 재벌그룹에 인수시킨다거나 정부예산이 부족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재벌그룹을 참여시킨다는 자세를 가져서는 곤란하다.과거와 달리 정경유착이 없다고 해서 재벌의 백화점식 경영전략에 도움이 되는 산업정책을 펴서도 안된다.정부는 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 비주력업종분야에서는 단 1㎏이라도 몸무게를 줄이려는 재벌그룹에 정부지원이 더 돌아가는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