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공기업 6월까지 매각/국민은 입찰에 30대재벌 배제

◎민영화계획 확정

정부는 외환은행을 비롯한 20개 정부출자기관과 그 자회사의 지분을 오는 6월까지 매각하거나 또는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국민은행의 민영화는 6월말까지 금융전업 기업군(금융재벌)육성에 관한 방침을 확정한 뒤 추진한다.국정교과서의 민영화는 교과서의 안정적 공급 및 고용안정이 가능한 매각방식을 강구,다음 민영화대책위에서 논의한다.

정부는 4일 한리헌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제2차 민영화 추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재무부가 금융전업 기업군 육성 방침을 마련,관계부처 협의 및 토론회를 거쳐 확정한 뒤 국민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키로 했다.은행법상 1인당 지분율이 8%로 제한돼 있어 국민은행이 민영화돼도 경영효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은행법을 고쳐 동일인 지분한도를 높일 경우 대기업의 은행지배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들이 상당한 지분을 지닌 5개 시중은행에 국민은행 증자참여를 포기토록 유도하고 여신관리 규정이나 공정거래법상의 30대 그룹들이 정부지분 매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2·4분기중 매각을 추진하거나 청산할 공기업은 ▲외환은행(정부주식) ▲새한종금 ▲한국비료 ▲한국기업평가 ▲공영기업 ▲아시아나항공(정부지분) ▲삼성종합화학 ▲효성중공업 ▲한국종합기술금융 ▲한외종금▲한국증권금융 ▲한국경제신문(정부지분) ▲한성생명 ▲주택경제연구원(청산종결) ▲토개공 시설관리공단 ▲건설자원공영 ▲건설진흥공단 ▲경주보문콘도▲내장산 관광호텔 ▲이동통신(지분 21%) 등 20개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