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윤감사원장 1백일/김균미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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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27 00:00
입력 1994-03-27 00:00
「작지만 보다 생산적인 정부」­26일로 취임 1백일을 맞은 이시윤감사원장의 감사철학이다.

지난해 12월16일 감사원장 취임이후 전임 이회창원장과의 비교평가는 애시당초 예견됐던 터라 이원장은 주위의 평가에 귀기울이기 보다는 신정부 개혁 제2기에 맞는 사정 2기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기틀을 잡는데 첫 1백일을 보냈다.그리고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것 못지않게 감사활동에도 경제원칙을 도입,효율성과 경제성·효과성을 강조하겠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감사원칙을 세웠다.

평화의 댐이나 율곡감사·청와대감사등 권력형 비리감사에서 예산낭비 방지및 부실공사 감사등 생활과 밀접한 민생비리의 척결로 감사의 표적을 바꿨다.기관장의 판공비및 불우이웃 성금유용 적발,연도말 파행적인 예산집행실태등 파급 효과가 큰 감사들로 사정의 강도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불식시키며 감사의 완급을 조절했다.

「이원장의 감사원」은 단발성에 그치는 충격요법 보다는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을 찾아내 바로 잡겠다는 이른바 충격흡수요법이다.『올해의 감사방향은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 잡고 반세기동안 지속돼온 고질적 망국병인 부실공사의 추방을 임기내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원장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감사 보다는 철저한 회계감사로 낭비를 줄이고 성과감사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생각이다.그렇다고 해서 특별감사나 직무감찰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은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성과감사는 사후감사에 익숙해있던 대상기관들로부터 감사의 신뢰성과 전문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대표적인 예가 경부고속철도 감사다.이에 따라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50명의 자문위원을 새로 위촉하고 각연구기관으로부터 28명을 파견받는등 감사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관심을 쏟고 있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묘하게도 김영삼대통령의 임기와 거의 일치한다.남은 임기동안 앞서 언급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동성 있는 특별감사및 비리공직자의 예금계좌추적권의 확보방안,감사원의 전문성을 가로막는 요인의 하나인 순환보직문제 등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다.아뭏든 지난 1백일동안 사정의 방향과 방법을 알렸다면 이제는 원리원칙대로 가감없이 실천하는 것만이 남은 셈이다.
1994-03-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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