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법 개정 검토/김 교육 국회답변/공납금 단계적 현실화도

국회 교육위는 22일 김숙희교육부장관과 이준해서울시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상문고 내신성적조작및 재단비리사건을 집중추궁하고 교육당국의 감독소홀 책임과 재발방지책등을 따졌다.<관련기사 21면>

김장관은 답변에서 『올해 우수교원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원의 독자적인 보수체제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우수교원확보법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용지를 확보할 책임을 지우는 학교용지확보특별법등 4개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종래 썩은 의식속에 안주해 있는 교육계의 일부 세력들을 영원히 추방하고 제도개선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사학재단의 전횡을 막고 사학의 투자여건을 개선키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지역실정을 감안,공납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