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시판 그다음이 문제다(사설)

보사부의 생수시판허용조치가 이루어졌다.너무 오랫동안 논의해왔던 사안이었기때문에 이 결정에 대한 느낌은 사실상 덤덤하다.그렇다고 개운치도 않다.생수시판 반대를 하게했던 두개의 논지,즉 「수돗물불신을 가중시킨다」와 「국민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반론은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편 판매자유화가 곧 생수의 문제를 해결하는것도 아니다.문제의 복잡함은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한다.시판에 연관된 사후대책이 나와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을지 알수 있다.우선 생수의 관리가 어느정도 철저하게 이루어질지 분명치 않다.지금까지도 14개 생수허가업체에 대한 수질관리나 시설관리가 충분한것은 아니었다.무엇보다 수질기준의 설정과 그 감독이 애매했다.그러나 이제부터는 급격히 많은 생산업체들이 등장할것이고 이들나름대로 과당경쟁까지 하게 될것이다.수질·검사·판매기준들과 점검방법 그리고 그 점검기능의 조직과 실질적 운영책이 누가 보아도 알수있게 나와야 할것이다.

마구잡이로 파헤치게될 지하수개발현상도 간단한 걱정거리가 아니다.지하수환경영향조사를 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개발가능량을 정해 취수토록 하는것은 기초이겠으나 이 준비도 물론 현재 돼있지 않다.지하수개발은 현행법으로도 실은 규제를 할수 있다.산림법,자연공원법,도시계획법들에 의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사용을 허가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그동안 1백개이상의 무허가업체가 난립할수 있을만큼 전국 곳곳이 파헤쳐질수 있었고 더욱이 마구파다가 메우지도 않고 방치해둔 탓으로 이미 오염된 지하수량도 엄청난 상황이다.이에 대한 대책도 좀더 선명하게 밝혀야 할것이다.

생수관리를 철저히 하는것 이상으로 급한것은 사실상 수돗물의 개선이다.생수를 마시는것은 수돗물만 먹을수 있을때까지를 기다리는 방법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이를 계기로 지하수를 다 파먹을때까지 가서도 안될것이고 또 이로부터 수입생수를 먹는 체제로 가서도 안될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물값의 적정선이 문제가 될수 있다.생수값은 그동안 시판이 아니라는 조건에서 수돗물값의 1천배까지 받아 왔다.이 값이 바로 위화감의 근거였다.그렇다고 수돗물값과 비슷하게 내려가면 생수 자체가 무의미 해진다.따라서 생수값의 설득력있는 판매가책정을 지극히 신중히 해야만 할것이다.생수판매가에 수돗물개선을 위한 부담금을 붙여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이다.

생수자원인 지하수는 쉽게 오염될뿐 아니라 수백년씩 걸려야 겨우 재생되는 유한한 자원이다.그러므로 물의 정책은 여전히 수돗물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