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적 환경변화(정치판 달라진다:1)

◎정개법이 가져올 새풍토/“금권 추방” 새정치문화 터전 구축/정경유착 고리차단… 선거의 투명성 확보/타성 못벗는 중진퇴조 등 물갈이 예상

정치가 달라진다.환경이 변하고 행태가 바뀐다.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 밖에 없다.「국민을 위한 정치」「깨끗한 정치」,그리고 「보탬이 되는 정치」가 다가오고 있다.

4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3개 정치관계법은 「정치의 실질개혁」에 대한 정치인 스스로의 다짐과 다를 바 없다.과거의 정치행태에 대한 반성을 밑바탕으로 하는 「고백성사」로도 지칭된다.역설적으로 그 만큼 우리의 정치문화는 왜곡돼 있었다.소외와 불신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에 완성된 정치관계법은 잘못된 관행과 논리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이대로만 된다면 정치권의 모습과 문화는 획기적으로 뒤바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혁명적」이니 「신기원」이니 하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것도 이같은 평가와 기대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3개 정치관계법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등이다.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정당법,공직자윤리법,안기부법,통신비밀보호법등 4개 정치관계법이 이미 정비됐다.이로써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거의 완벽하게 마련됐다.정치의 가장 기초적 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정치권 전반의 반응이다.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과 재산공개로 공직사회의 개혁이,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경제정의 구현이 이루어졌고 정치관계법의 완성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된 셈』이라고 평가했다.즉 문민정부 출범이후 추진해 온 법과 제도 개혁의 골격이 모두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여권의 핵심 인사들은 정치개혁과 정치풍토의 쇄신 없이 사회개혁과 사회풍토의 쇄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사실 정치권의 비능률적이고 비도덕적인 요소들이 다른 분야에까지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선거의 타락과 과열 양상은 「선거망국론」까지 불러 일으켰다.음성적인 정치자금의 거래는 정경유착의 구조를 야기,사회정의를 훼손하고 경제의효율성을 떨어뜨렸다.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의 선진화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따라서 정치관계법의 완성은 정치권이 본래 임무인 국가와 사회에 대한 선도적·통합적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여권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정치관계법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치=돈」이라는 등식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이른바 「검은 돈」의 정치권 유입은 재산공개,금융실명제등으로 거의 차단된 상태다.이에 덧붙여 「정치비용」의 사용처마저도 대폭 줄임으로써 「깨끗한 정치,돈 안드는 선거」의 기틀을 다졌다.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선거비용의 상한선은 충격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국회의원 선거 비용은 평균적으로 후보 한 사람에 5천3백만원가량으로 지금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대통령선거도 지금은 3백60억원을 쓸 수 있으나 이를 1백억원 수준으로 줄였다.「돈과 조직」으로 통하던 여당의 프리미엄은 앞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대신 선거 운동방식은 크게 완화됐다.개인연설회와 가두연설을 허용,후보자와 유권자의 무한 접촉을 가능케 했다.발로 뛰는 사람만이 선거에서 유리할 수 밖에 없다.선거풍토가 이렇게 달라지다 보면 지난날의 타성을 벗지 못하는 중진급 인사들은 정치현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이에 맞춰 정치권의 물갈이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정선거에 대한 제재는 더욱 엄격해 졌다.「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선관위는 선거비용등에 대한 실사권한을 부여 받아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위한 근거를 확고히 다졌고 도·농통합형 행정구역개편의 길도 열어 놓았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뿌리를 내려 정착하느냐에 있다.내용은 좋지만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화된 법과 제도는 과거에도 허다했다.이 점은 정치권이 새롭게 부여받은 과제이기도 하다.정치의 선진화를 희구하는 모두의 책무이기도 하다.다행히 여야가 이번 정치관계법 협상에서 보여 준 열의와 정치력은 정치쇄신에 대한 기대치를 그 어느 때보다 부풀리고 있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