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공정 하도급 여전/건설협 설문조사

◎65%가 공사대금 부당하게 깎여

대형 건설업체들이 하청업체인 전문 건설업체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줄이고 자재구입처를 지정하거나 위장직영 및 무면허 하도급을 일삼는 등 여전히 불법 및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

2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3천1백15개 전문 소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실태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5.5%가 하도급을 준 일반 건설업체의 요구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깎였다고 대답했다.특히 14.5%는 대금의 부당한 감액사례가 잦다고 대답,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여전했다.부당한 감액사례가 없었다는 업체는 34.4% 뿐이었다.

또 응답업체의 62.3%는 일반 건건설업체들이 무면허업자를 자사의 임직원으로 위장해 불법 하도급 거래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건설업체들이 건자재 구입처를 지정해 주고 시공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토록 강요하거나 건설업체의 장비사용을 강요한다는 업체도 38.8%에 달했다.<채수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