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법 협상 막판 진통/여야/「재정신청」 도입싸고 이견 못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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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03 00:00
입력 1994-03-03 00:00
◎오늘 중진회담통해 타결 가능성

여야는 2일 임시국회 폐회를 이틀 앞두고 정치관계법에 대한 당론을 정리,막판 절충을 계속했으나 최대 쟁점인 재정신청제 도입문제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대립,협상에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여야의 6인 협상대표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임면,정당투표제 도입,지정기탁금제의 폐지등 남은 3개 쟁점에 대해 의견이 접근됐으나 재정신청제를 놓고 이견이 계속됨에 따라 합의를 미루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내년의 4개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2개 선거씩 두번에 걸쳐 실시한다는 처음의 방침을 바꿔 같은해 4월쯤 한꺼번에 치르기로 합의했다.

민자당은 이날 아침 청와대에서 박관용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정무수석과 문정수사무총장등 3역과 서청원정무1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최종 의견조율작업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임시국회 회기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당정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재정신청제도와 관련,선관위에 권한을 부여하는 선에서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지정기탁금제도의 폐지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기택대표 주재로 당무회의를 열어 이와 관련,『선관위의 중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반드시 관철시키기로 당론을 최종 정리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3일 총무회담이나 중진회담을 통해 막판 정치적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어서 처음에 목표한대로 이들 법안이 회기안에 합의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정치관계법 심의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어 민자당의 신상식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1994-03-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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