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상/정부/NAFTA­EU 등 블록화 대응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EU(유럽연합)등 지구촌의 블록화에 대응,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한·중·일경제공동체의 구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29일 『UR(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도 불구하고 NAFTA 발효와 EU 출범 등으로 보호주의적 색채가 짙은 경제블록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공동체 방안이 구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등을 담은 NAFTA가 발효됨으로써 북미시장의 공략이 더욱 어려워졌으며,북미시장의 효율적인 공략과 원산지 규정의 완화를 위해서도 한국과 중국 및 일본 시장을 한데 묶어 다른 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품에 상대적으로 대항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로 3국시장을 묶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경우 우리로서는 어느 시점에선가 일본과 동반자적 관계를 천명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일경제공동체 구상은 EU가 초기에 특정 분야의 교역자유화로 출범했듯 한·중·일 3국간 철강 자유무역협정 등 품목별 자유무역지대로 시작,이를 점차 확대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같은 중장기적 경제공동체 구상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NAFTA 체제에 대응,NAFTA에 준회원 등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