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잠수함/12척 판매계약/러,우리정부에 통보

러시아정부는 북한에 복원이 불가능한 고철용 폐잠수함 12척을 판매하기로 계약했으며 그 가운데 1척은 이미 인도한 상태라고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

백락환외무부구주국장은 21일 『얼마전 여러 외교경로를 통해 폐잠수함 대북판매건에 대해 사실규명을 요청했으며 최근 공식답변이 있었다』고 밝히고 『러시아의 해명을 종합해보면 복원이 불가능한 고철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러시아정부는 문제의 잠수함이 ▲복원불가능한 고철용이며 ▲무기공급이 아니라 상업계약에 따른 통상적 무역거래이고 ▲계약한 12척중 1척을 인도했으며 ▲계약서에는 러시아가 추후 폐잠수함의 해체상황을 검증하도록 돼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해왔다고 백국장은 덧붙였다.

한편 삼성그룹이 옛 소련에 대해 의료기기를 수출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받지 못하자 지난 89년말 소련으로부터 폐잠수함(8백52t급) 2척을 받은 결과 고철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