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코콤」4월1일 발족/러시아 추가가입/북한 등 NPT저촉국 감시

【도쿄=이창순특파원】 냉전 구조의 산물인 대공산권 통제 위원회(COCOM)가 오는 3월31일 정식으로 해체되는 대신 4월1일부터 기존 코콤 참가 17개국에 러시아를 추가시킨 새로운 기관이 발족하게 된다고 산케이(산경)신문이 17일 파리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프랑스의 관계 소식통을 인용,이같이 전하고 새로 출범하는 기관은 주로 북한·이라크·이란·리비아등 핵확산금지조약(NPT) 저촉국과 유엔 결의 제재국에 대한 전략물자및 고도기술의 수출규제등을 감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소식통은 『코콤은 지난해 11월 열린 고위 실무자협의에서 3월말 해체를 결의했었으나 새기관에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시키는 문제와 해체날짜를 놓고 미국의 소극적 견해와 유럽의 적극적 견해가 엇갈려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다』고 밝히고 『미행정부가 최근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해체날짜와 러시아의 참가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신기관에 참여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지적하고 『새기관 가입국은 당분간 중국의 민주화 정도 등을 지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