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구조개선비 9조8천억 추가/올상반기 경지정리 등 사업 착수

◎기존 42조 포함 총52조 투입/98년까지

정부는 당초 신농정 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98년까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투입키로 한 42조원 외에 9조8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3일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에 따르면 98년까지 9조8천억원을 추가 투입하되 6조원은 목적세와 국공채 발행 등 국고로,나머지 3조8천억원은 지방세와 양여금 및 교부금 등 지방비로 각각 충당키로 했다.

올 상반기까지는 당초 투자계획에 따라 경지정리·도로확충·농기계 반값 공급 등의 사업을 벌이고 하반기부터는 사업 순위를 재조정,추가재원을 배정할 방침이다.사업순위 재조정은 앞으로 설치될 농업경쟁력 강화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짓는다.

농림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목적세인 가칭 농어촌 발전세가 도입되는 대로 추경예산을 편성,추가 재원을 사업별로 배정할 것』이라며 『추가 사업비는 주로 경지 재정리,농어촌 도로 5만㎞의 확충,2백만원이 한도인 반값 공급 농기계 대상 확대등에 투입될 전망』이라고밝혔다.또 『경지정리 사업은 국고와 지방비 비율을 8대2로,도로확충 사업은 5대5의 비율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42조원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 가운데 올해 투입되는 액수는 4조1천2백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