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기능 대폭조정/개방화 대처/경제·통상부문 인력·조직 강화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에 따른 국제화·개방화에 적극대처하기 위해 새해 상반기 안에 정부부처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조정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각종규제의 완화작업도 바로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부처의 기능조정과 관련,행정쇄신위원회는 경제·통상담당부서의 인력과 조직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새해초에 마련,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기획원·외무부·상공자원부로 흩어져 있는 대외통상업무를 효율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체제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들의 신규업종 진출 등을 제한하고 있는 요인들을 과감히 제거,경쟁촉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배양토록 하는 한편 공장설립이나 상품·서비스의 자유로운 생산·유통·거래등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인·허가를 대폭 철폐하거나 등록·신고제로 전환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김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청와대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단장 박재윤경제수석)을 오는 3일부터 본격가동,새정부 출범이후 추진해온 경제행정규제완화조치의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분야별로 세부적인 규제완화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1천5백여개에 이르는 각종 경제관련 법령의 인·허가및 등록·신고등 각종 규제내용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적극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