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국책은/담배인삼공/국정교과서/가스공사/관광공사/내년부터 민영화

◎기획원 최종안/지분 매각… 98년 매듭/종합화학 해체·석공­광진공 통합/토개공·무공·유통공은 기능축소/1백33곳중 70개사 정리

정부는 내년중 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를 하나로 통·폐합하고 한국종합화학은 정부지분을 산은출자로 바꾼 뒤 해체할 방침이다.토지개발공사,무역진흥공사,농수산물 유통공사 등 3개 기관은 일부 기능이 축소된다.

또 국민,주택,기업,외환은행 및 가스공사,국정교과서,담배인삼공사 등 10개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은 기관별로 내년부터 98년까지 정부지분을 민간에 매각,민영화할 계획이다.

2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23개 정부투자기관,8개 정부출자기관,투자기관의 1백2개 자회사 등 1백33개 가운데 민영화 및 통폐합 등으로 모두 70개를 정리해 63개만 남기는 내용의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다음 주 중 공기업 경영평가 위원회(위원장 정재석 부총리)를 거쳐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회사 가운데 고속도로 시설공단,평화은행,대동은행,국민신용카드,부국 등 7개 상호신용금고,한국골재,인삼수출공사 등 52개사(민영화 32개,지분매각 20개)에 대한 출자지분이 민간에 매각된다.고속도로 시설공단,석유시추 등 6개 자회사는 모투자기관에 통합되며 주은건설,경주관광개발 등 4개 자회사는 청산절차를 밟는다.



경제기획원 김병균 심사평가국장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공기업에 대해선 정부 및 전문가가 합동으로 경영진단을 실시,강도 높은 군살빼기 및 조직 개혁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경영진단을 내년에 처음 받게 될 기관은 한전,통신공사,도로공사,조폐공사,포철 등 5개 대규모 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23개인 정부투자기관 (정부지분 50%이상)은 15개만 남게 되며 8개인 정부출자기관은 7개로,1백2개인 투자기관의 자회사는 41개로 크게 줄어든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