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대응 「통상기획단」 설치 추진/정부,내년상반기중 개편안 확정

◎무역정책 총괄·조정기능 수행/부처 직제도 미·일 등 시장중심 재편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 이후 효율적인 통상정책의 추진을 위해 가칭 「통상기획단」의 설치 등 통상조직 개편에 나섰다.산업정책을 기술 위주로 추진하기 위한 직제개편도 서두르기로 했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UR타결에 따른 후속대책과 UR 이후의 통상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정부의 통상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통상기획단」을 국무총리나 청와대 직속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 기획단은 미국의 USTR(무역대표부)와 달리 부처간 통상문제를 조정·총괄하는 역할에 치중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경우 현재 경제기획원이 맡고 있는 조정 및 총괄 기능을 기획단이 맡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기능이 외무부와 경제기획원,상공자원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정책의 조정·총괄 기능이 떨어지며 부처 이기주의까지 가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다』며 『선진국의 통상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정·총괄기능을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UR 이후 국제 교역질서의 재편에 대비,현재 광역화돼 있는 일부 부처의 통상직제도 미·일·EC 등 시장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상공자원부는 미주·구주·아주통상과로 돼 있는 통상진흥국의 과를 미국과 일본과 EC과 중국과 등 시장별로 재편하고 UR담당인 국제협력관을 국제협력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통상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상공자원부는 또 UR 이후 산업정책의 초점을 기술개발에 맞추기로 하고 산업기술국을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아울러 미·일·EC·중국 등 주요국 시장에 무협 무공 중진공 생산기술연구원 등 관련단체와 각종 업종별 협회가 「코리아 비즈니스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시장을 개척하고 선진국의 통상공세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