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낙관 대세속 막바지 진통/「항공기 보조금」미·EC 의견 팽팽

◎반덤핑법·금융 개도국 심한 반발/미·EC·일·가 4강 연쇄회담서 절충기대

【제네바 외신 종합】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시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마지막 난제해결을 위한 협상전이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시한이 80여시간 밖에 남아있지 않는 11일하오(한국시간 12일상오) 현재 지난주초부터 대체적 흐름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타결낙관론이 아직도 우세하기는 하나 주말협상과 함께 몇몇 난제들이 새롭게 부각,우루과이라운드가 또다시 위기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고있다.<관련기사 5면>

지난 7년간의 협상을 통해 시장접근과 규범·제도개선의 문제조항 대부분이 해결 정리된 마당에,이해대립이 비록 첨예하기는 하지만 잔가지임이 틀림없는 몇몇 사안으로 이번의 마지막 타결기회가 무위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낙관론의 큰틀이다.그러나 협상의 양대 주축인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간에 걸려있는 현안이 완전타협을 보기도 전에,지금까진 상대적으로 온순하던 아시아·중남미의 개도국이 이들 양대주축의 전횡적 방향설정에 크게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낙관적 전망을 흔들고있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주관하는 가트의 피터 서덜랜드 사무총장은 이날도 최종협정서 초안(DFA) 작성을 위한 1백16개 회원국들의 개별적 세부계획서 제출시한이 13일상오(한국시간)라는 사실을 거듭 주지시켰으나 이 시한의 이행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다만 11일과 12일 연달아 열린 미국의 미키 캔터 무역대표,EC의 리언 브리튼 무역담당집행위원,일본의 하타 쓰토무 외상,캐나다의 로이 매클렌 무역장관등 관련4개국간의 막바지 절충협상에 커다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 4강 가운데서도 특히 미국의 협상안과 태도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미국은 남아있는 미해결의 문제에 빠짐없이 한쪽 당사자로 관여될 뿐 아니라 언제나 문제제기의 장본인으로 지적돼 미협상팀의 태도는 타결 자체와 직접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EC간의 대립은 서비스,제도분야의 문제점이 뒤늦게 부각되는 바람에 다소 퇴색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루과이라운드를 깨버릴수도 있는」 강도를 지니고 있다.보조금지급 농산물수출물량의 감축과 정부조달시장에 관한 이견은 해소되었지만 연예·문화 상품과 항공기제작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양측은 양보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미국으로선 각각 연 3백40억·1백70억달러로 수출부문 1·2위의 중점산업인 항공기제작과 시청각문화상품의 유럽진출 확대를 놓칠 수 없는 것이다.

EC에 이어 개발도상국들의 대미 반발도 심상치 않다.제3세계의 섬유류 수출에 대한 비관세 장벽 쿼터제를 10년에 걸쳐 폐지할 것을 개도국들이 주장하는 데 대해 미국은 15년으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