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쌀시장 개방/일수준 적용방침/미 농무부관리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농무부는 한국이 미일간에 잠정 합의된 수준과유사하게 쌀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7일(현지 시각)밝혀졌다.

농무부의 한 관계자가 전한 이같은 방침은 쌀시장 개방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을 따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정부가 거듭 강조해온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한국이 아마도 일본과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만 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쌀시장을 열 경우 농무부가 고위급 대책위를 통해 해당 미쌀농가 및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 조정 문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쌀시장을 열 경우 첫 7년간 개방폭이 최고8% 수준으로 억제되기 때문에 관세화 적용에 대비할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쌀시장이 열릴 경우 미측의 거래는 어디까지나 민간업계 주도로 이뤄지나수출 가격 및 계약 조건 등에 관해 미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중지시킬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