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정부 직접관리/가공용으로 활용 검토/농수산부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의 타결로 쌀이 수입되더라도 정부가 수입을 직접 통제하고 식용대신 가공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정부가 수입을 통제하는 국영무역 방식이 유력시되며 수입쌀은 전량 가공용으로만 활용,쌀값의 등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6일 쌀의 최소시장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각국이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쌀 수입에 대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그는 최소시장 접근이 국내 소비량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것인지,수입국의 필요에 의해 결정하는 것인지조차도 정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쌀의 관세화를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고 유예기간중 최소시장 접근방식으로 3% 내외의 물량을 수입하면 당분간 국내 양곡시장과 농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국내 소비량의 2∼3%를 최소시장 접근방식으로 도입하면 수입량은 70만∼1백만섬이 돼 국내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쌀수입을 민간업자에맡기면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쌀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국영무역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입쌀은 우리의 주식인 자포니카 대신 인디카종을 수입,전량 가공용으로 씀으로써 국내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