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빗장」막판까지 버티렵니다”/정부협상단장 허농림수산 “출사표”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설득역점/UR전개 불리해도 희망 안버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정부대표단단장인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2일 브뤼셀로 떠나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쌀시장을 제외한 미국측의 모든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있다』며 쌀시장 「사수」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단장은 『6백만명 농민들의 염원인 쌀시장개방저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쌀시장은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 접근방식으로도 개방할 수 없다」는 정부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고,한국만큼 쌀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없으며 노령화된 한국농민들은 「쌀시장 개방이 곧 농업의 끝」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이번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설득시키겠다는 것이 대표단의 협상전략이다.

허단장은 이런 「읍소형」의 설득작업과 함께 『우리나라와 일본이 쌀시장을 열면 국제쌀시장의 과점현상으로 식량파동도 우려된다는 점도 아울러 주지시키겠다』고 말했다.

허단장은 설득작업이 먹혀들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미국측이)한국에서 쌀시장외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생각』이라면서 『쌀이 아니라면 미국측의 카드를 수용할 것』이라고 2단계 전략을 밝혔다.그러나 그는 『협상전략상 우리측이 제시할 카드 내용은 미리 밝힐수 없다』고 말했다.

최대 협상보따리인 이 전략도 통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최종 대외협상 결정기구인 대외협력위원회에 연락해 최종훈령을 받을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허단장은 쌀의 예외를 인정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와 동조를 유지해오던 일본·스위스·멕시코등이 관세화를 수용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협상의 여건이 불리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른 나라들이 수용하기로 했던 만큼 한국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봐줄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으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UR시한인 15일 이후에는 협상의 여지조차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농민의 아들로서 농민들에 대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알고 농민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노력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허단장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국내정세를 의식한듯 『쌀을 놓고 국론분열이나 갈등을 빚는다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