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C 협상과 대한파장(쌀 고빗길 UR/한국의 선택:5)

◎「농업보조」 삭감폭에 최대 관심/기존의 21% 굳어지면 관세화유예 불리/불의 더 낮추기 성공땐 「예외」 요구 융통성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시한이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쌀문제 못지않게 우리의 시선이 미·EC간 농산물협상결과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같은 까닭은 지난 86년 9월부터 시작된 UR협상이 7년이 넘은 지금까지 타결을 보지못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온 것이 바로 미·EC간 농산물협상이기 때문이다.이는 역으로 말해 미·EC간 이같은 쟁점사항만 해결되면 UR협상이 타결되는 것과도 같은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다.따라서 우리의 최대현안인 쌀시장개방문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이와 다를 바 없음은 물론이다.

UR협상에서 미·EC간 쟁점이 되고있는 농산물분야는 크게 ▲수출보조물량 삭감 ▲국내보조금 허용대상범위 확대 ▲기존 양허관세 재조정 ▲평화조항문제처리(Peace Clause)등 4가지로 압축되는데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보조물량의 삭감문제이다.

미·EC는 지난해 11월 20일 프랑스가 농산물수출을 위해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수출보조물량을 21% 삭감한다는데 합의했다.UR협상의 교과서격인 둔켈초안에 수출보조물량의 감축폭을 24%로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당시 EC가 미국으로부터 이득을 얻어낸 것이다.그런데도 현 시점까지 이 문제를 놓고 미·EC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프랑스측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대립의 기본적 배경은 프랑스의 대미무역적자라는 양측간의 무역구조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5년전인 지난 89년 프랑스의 대미무역적자는 18억달러로 총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대미무역적자가 56억달러로 총 무역적자중 대미무역적자비중이 1백50.6%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다시말해 프랑스는 대미무역적자가 총 무역적자 규모의 1.5배를 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무역보복시 손익계산서로 볼때 UR협상에서 미국에 큰소리를 칠 수 있는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어쨌든 그동안 UR협상타결의 최대 장애로 작용해온 미국과 프랑스간 농산물부문 이견은 막후교섭을 통해 상당부분 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로인해 UR협상의 성공적인 완결이 조심스럽게 낙관되고 있다.

미국은 UR타결이 지연될 경우 세계무역주도국으로서의 위치에 손상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프랑스도 미국이 영화·TV방송프로그램등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있는 점을 의식,농업쪽을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문화를 보호해야 한다는 계산을 해야할 입지에 놓여있는 것이다.따라서 향후 UR협상의 진전여부는 2일 있을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 리언 브리튼 EC무역담당 집행위원의 협상결과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따라 쌀시장개방에 대해 우리나라가 최종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눈앞에 다가왔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같은 시점에서 미·EC간 농산물협상이 우리의 쌀시장개방에 미칠 파장은 무엇보다도 수출보조물량 삭감폭이 어느선에서 타결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우선 미·EC의 합의수준이 지난해 합의한 21% 수준에서 이뤄진다면 우리가 주장을 펼수 있는 폭,즉 융통성은 거의 없어지게 된다.왜냐하면 미·EC간 협상에서 미국측의 요구사항이 그대로 관철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 쌀시장개방문제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를 본 「6년간 관세화유예」라는 것이 그대로 적용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미·EC간 협상에서 수출보조물량 감축폭이 21%보다 낮은 수준,즉 프랑스의 요구사항이 반영돼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취할 융통성은 커질 수 있게 된다.이와아울러 관세화예외를 요구하고있는 일본과 캐나다·스위스·멕시코등도 미국에 대해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여겨진다.이 경우 우리는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최종협정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정문안에 기존입장인 쌀의 관세화 예외조항을 삽입토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