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 2단계 개혁 예고/김영삼대통령 국회연설에 담긴 뜻

◎「3화」 도약대 삼아 선진진입 방향 제시/과거청산에서 생산적 제도 개선 전환

김영삼대통령의 29일 국회연설은 개혁의 목표로 국제화·개방화·세계화의 이른바 「3화」를 제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김대통령은 「3화」가 선진국으로 가기위해 우리사회가 반드시 걸어야 할 길임을 강조하고,앞으로 자신의 개혁도 3화의 실천에 두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국제화의 강조는 앞으로의 개혁이 과거청산을 위한 개혁에서 사회의 행태·제도 개선,이른바 전진·미래를 위한 2단계 개혁으로 전환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비록 이러한 전환을 「국면전환」이라 표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하더라도(청와대는 국면전환이란 용어에 부정적임),큰 방향만은 부정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긍정을 위한 개혁,국제화를 위한 개혁에 더 큰 비중이 두어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김대통령의 3화론은 방미기간중에 얻은 체험과 소감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처럼 포장돼 있다.그러나 지난 9월21일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이 「변화와 개혁,그리고 전진」이었던 것을 상기하면 이날 연설은 오래전부터 구상돼온 것이고,3화도 「전진」의 각론으로 구체화된 것임을 느낄 수 있다.

김대통령은 국제화·개방화·세계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지금까지 개혁하면 「과거청산」으로 와 닿았던 것과는 달리 3화는 때문에,구체적인 느낌을 동반하지 못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국제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대신,어떤 것이 이의 실현을 가로 막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이런 방법으로 개혁의 새로운 목표들을 이해시키려 했다.

김대통령은 정치분야에서 국력을 소진시키는 대결,앞으로 나아가는 발목을 잡는 식의 내부갈등,조그만 것에 집착하는 소모적인 정쟁,우물안 개구리 식의 시시비비는 국제화를 가로 막는 행태로 열거했다.또 경제분야에서는 복잡한 규제와 절차,소홀히 다루는 과학기술,구시대적인 행정능률과 체계를 적시하고 그로 인해 생산의 3대요소인 지대·김이·임금의 상승률이 경쟁상대국에 비해 너무 높음을 지적해 냈다.

이런것들이 바로 국제화를 위한 개혁의 대상이란 뜻이고 세계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한다는 뜻이다.

김대통령은 국제화·개방화·세계화가 개혁의 포기로 들릴 가능성을 필요이상으로 염려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국제화·미래화는 결코 개혁과 따로 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점에서 그런 우려가 묻어난다.『과거를 청산하는 개혁과 함께 미래를 향한 개혁,국제화를 위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되풀이 한 것도 마찬가지 의미이다.김대통령은 미국 방문중 기자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도 국제화 추진을 개혁의 포기나 국면전환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다.

때문에 김대통령이 말하는 국제화는 개혁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개혁과 분리해서 생각될 수는 없는 개념이다. 다만 차이를 말한다면 지금까지의 개혁이 과거사정에 중점이 두어진데 비해 앞으로의 개혁은 국제화를 위한 의식과 제도의 개혁에 무게를 둔다는 뜻일 것이다.그것은 또 경제,국제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것과 통한다.

국제화는 김대통령의 방미이전에 기획된 것임에 틀림없다.그것만이 나라의 선진화로 가는 첩경이라는 인식이 있어왔었다.

그러나 방미를 통해 김대통령은 나라안에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국제화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개혁뿐만 아니라 인사와 여권의 운영에까지 국제화의 바람이 미칠지 관심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