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군축협상 대북제의를”/전략문제연심포지엄서 문영일위원 주장

북한의 핵문제로 야기된 한반도 안보환경의 위기국면을 돌파하기위해서는 우리정부가 「포괄적인 군비통제및 군비축소협상」을 북한측에 먼저 제의함으로써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국방대학원 문영일군사연구위원은 25일 하오 「한반도의 군비통제」를 주제로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한반도 군비축소,군비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의 포괄적인 군비통제,군축문제중의 하나임에도 불구,지금까지 독립적으로 돌출된 문제로 보아왔다』고 지적하고 포괄안에는 ▲상호신뢰구축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평화조약 ▲군비제한지대설치 ▲화학및 생물학전 무기의 조기폐기 ▲남북상호원칙 검증문제등을 포함시켜야 할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단계적인 군축실시 방안으로 ▲1단계 상호군사력의 현위치로부터의 원거리 격리와 감축 ▲2단계 남북군사력의 한반도 연합방어를 위한 편성과 군비축소,조정 ▲3단계 통일군 구조편성을 통한 한반도 전면 4주방어체제 구축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와함께 앞으로 한반도 상호군비통제와 군비축소,상호신뢰구축 문제를전담할 정부기관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할 것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