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에버스타트(해외석학 3인의 조언)

◎한국의 국제화 선진화/독일과는 달리 통합 늦어지면 부담 가중

요즘 서울의 정책 결정자들은 남북한 통일이 향후 10년 아니면 20년 가량 늦게 이뤄졌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를 막기 위해 긴급원조를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경제부작용 적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은 독일의 통일에서 보는 재정적 경제적 부작용에 매우 놀라고 있는 것 같다.

지난 3년간 동독은 엄청난 양의 서독 재원을 흡수했다.매년 동독인 한사람에게 약 6천달러의 재원이 이전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활성화는 아직 달성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수년간 막대한 보조가 계속돼야 할 형편이다.

서독의 경제는 재통일 이후 정체하고 있고 재정상태도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러한 독일의 경험을 감안해볼 때 한반도의 통일도 남한에 대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는 것 같다.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잃게 하고 결국 한국경제의 선진경제권으로의 진입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좌절시킬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같은 한국인들의 불안이 대부분 「통일한국 경제」를 잘못 인식한데서 나온 것으로 확신한다.물론 한국의 통일이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가장 낙관적인 상황 아래서도 분명히 도전은 심각할 것이다.그러나 통일이 가져올 난관과 기회에 관해 차분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독일통일의 경험을 통일한국 경제에 적용하는 최근의 연구는 많은 부정적 사실도 밝힌만큼이나 실체를 간과하고 있다.통일한국은 적합한 정치체제 아래서 적절한 사회경제정책을 시행한다면 역동적이고 경제력을 갖춘 선진경제국으로서 21세기를 맞이할 것이다.

서울의 학계나 정책연구소 등에서는 신속한 통일의 대안으로 북한이 스스로 정치적으로 개혁하고 경제를 재건한 뒤에 남북한이 합친다는,다시 말하면 수십년 뒤의 통일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환상에 불과하다.북한의 현 정권은 핵무기개발에 몰두하고 있어 주민생활향상이나 경쟁력제고 등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설사 핵개발 등을 제쳐두고 정치발전을 기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부흥은 이뤄질 수가 없다.

○북개혁 기대못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경제적 대재난을 가져왔듯이 북한이 공산주의를 개혁한다고 해도 결국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공산주의를 벗어버린 동구나 구소련연방의 경제도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분단 한국의 평화적 공존이 향후 다시 10년을 계속한다면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그럴 경우 통일의 비용이나 문제점들이 지연된채 더 확대되기만 할 것이다.

독일의 전례가 그대로 한국에 적용돼 재정출혈,성장둔화,경쟁력의 정체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통일을 앞두고 독일은 「복지국가」로서 「사회시장경제」체제를 갖추었다.따라서 기존의 서독복지정책에 의해 엄청난 재원이 동독으로 흘러갔다.

동독의 경제조정작업은 두가지의 특수한 정책결정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하나는 동독의 임금수준을 생산성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한 정치적 고려였으며 이것은대량실업을 초래했다.다른 하나는 몰수된 자산은 정당한 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법규로 보상문제에 따른 대혼란을 가져왔다.

그러나 한국은 행인지 불행인지 독일식의 「복지국가」가 아니어서 독일처럼 값비싸고 비효율적인 정책을 구사하지 않아도 된다.더욱이 한국민족의 통합은 남북한 모두에 경제적 기회와 잠재적인 혜택을 제공해준다.

예를 들어 남한의 노동력부족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결합함으로써 인플레의 압력을 줄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장기적으로는 북한산업시설의 현대화사업은 공급측면에서 혁명을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고 생산비용은 낮아질 수 있다.

○개혁에 미래달려

북한의 건설을 위해 소용되는 비용은 막대하겠지만 이것을 바로 남한의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는 없다.북한건설을 위한 종합계획이 외국투자에 우호적이고 높은 회수율을 보장하면 외국투자가들은 한국통일 비용을 서로 떠맡으려고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에 놓여있는 도전도 바로 여기에 있다.지난 한 세대동안의놀랄만한 경제성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는 많은 구조적 왜곡,비합리적 정책,비건설적인 관행에 의해 저해되고 있다.농업의 근대화는 보호주의적 장벽과 오도된 농업임금정책으로 지연되고 있고 자본시장의 인위적인 구획설정과 금융자원의 특혜배분은 낭비와 불공정을 조장하고 있다.오랫동안 지속된 재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비효율적인 산업집중과 서비스부문의 답보를 초래한 것은 물론 아마도 전반적인 생산성향상을 지체시켰을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국 신정부의 과감한 개혁추진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있어 초법적인 정부 간섭이 적지 않고 안정적이고 불편부당한,그리고 예측 가능한 법의 지배가 결핍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상거래에 불확실성을 던져주고 있다.

만약 이같은 한국경제의 취약점이 계속된다면 역동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통일한국의 경제를 창조하는 노력도 반감될 것이다.개방정책에로의 개혁은 이같이 오늘날 한국경제선진화에 뿐만 아니라 내일의 통일한국 경제의 토대를 위해서도 필수핵심사항이다.한국민들은 현 경제상황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이 통일한국경제의 장래도 밝게 한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내어 개혁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미 엔터프라이즈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