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반대 결의안 채택/국회 예결위,92결산안 승인

◎정부,쌀시장 고수 “불변”

국회는 18일 예결위를 속개,92년도 결산안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처리,통과시킨뒤 본회의에 회부했다.<관련기사 6면>

국회는 이에따라 19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결산안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처리한뒤 곧바로 예결위를 재가동,정부측으로부터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결위는 이날하오 속개된 회의에서 결산안을 찬성 25 반대 13 기권 2표로,예비비지출승인안을 찬성 27 반대 13 기권 2표로 각각 표결처리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부정수표단속법개정안등 17개 법안을 처리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제경쟁력 강화및 경제제도개혁특위」구성안과 「쌀을 비롯한 15개 비교역적 대상품목등 기초식량 수입개방 반대결의안」을 의결했다.

◎허 농림수산 답변

정부는 18일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에서 15개 비교역적 대상품목(NTC)중 쌀과 3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개방압력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이날 국회예결위 답변을 통해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 접근도 허용할수 없다는 수입개방 절대불가방침이 확고하다』고 말하고 『지난달 15일 열린 대외협력 경제장관회의에서 15개 NTC품목중 쌀과 그밖의 3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융통성있게 접근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