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외교적 해결에 “무게”/미안보회의 대북관련 논의 안팎

◎한반도 전쟁우려,강경조치는 배제/국방·국무 이견 해소… 막후접촉 지속/통상사찰→팀훈련 중단→3단계회담 예상

15일 열린 미국 백악관안보회의는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상황검토와 함께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안보회의는 비록 클린턴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비준안의 17일 하원표결을 앞두고 막바지 득표활동을 벌이느라 불참했지만 북한이 지난 11일 핵문제의 일괄타결제의를 한후 처음 열린 회의여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의 대북핵협상전략을 재정비하기 위해 이날 하오 열린 회의가 끝난뒤 디 디 마이어백악관대변인은 『아무런 결정도 이뤄진 것이 없다』고 밝혔으나 관계소식통은 『팀스피리트훈련중단­북한핵사찰수용』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하고있다.

북한은 지난번 핵문제의 일괄타결을 공개적으로 제의하면서 막후로는 미국측에 대해 『미국이 한미연례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하면 북한핵시설에 대한 새로운 국제사찰을 받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앤서니 레이크대통령안보담당보좌관이 주재한 이날 백악관안보회의는 국무·국방부간의 북한핵협상에 대한 이견을 중점 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의하면 국무부는 북한의 「팀스피리트중단­핵사찰수용」제의를 적극 검토,수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합참과 국방부는 이에 반대하고있다.

북한의 이번 제의는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이 지난 봄이래 국제원자력기구(IAEA)핵사찰팀의 접근을 막아오던 녕변일대의 핵시설기지에 이들 사찰팀이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다시 말하면 통상적인 사찰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합참과 국방부는 북한의 제의는 핵무기 제조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신고 핵폐기물저장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포함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펴왔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핵문제는 외교적 방법으로 풀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북한측과 계속 막후접촉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이같이 외교적 방법을 강조하는 배경의 하나는 경제제재·해안봉쇄·북한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공습등 비외교적 수단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공격을 초래,사실상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된다는 군사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핵문제분규로 인해 남침을 할 경우 군병력의 손상등을 분석한 미군사계획비밀문서는 처음 90일간의 전투에서 약 30만∼50만명의 병력이 희생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일 유엔총회에서 대북핵사찰촉구결의안이 통과된후 북한핵시설에 IAEA측이 설치한 감시카메라의 배터리교환,필름교체등을 위한 제한사찰은 받을 용의가 있다고 표명해왔으나 IAEA측은 『피사찰국이 사찰의 대상을 지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백악관안보회의를 통해 부처간의 이견을 해소,북한핵문제에 적극 대처키로함으로써 미·북한간의 핵협상은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미·북한간의 핵협상은 막후협상(비공식 실무접촉)을 통해 「북한의 통상사찰수용,남북특사교환일정합의­팀스피리트훈련중단」이 이뤄지고 3단계 고위급회담의 개최를 통해 「미신고핵시설의 특별사찰수용­미·북한관계개선및 경제지원」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기대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