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한국,활성화 적극 앞장서야”/대응방향과 참가국입장 분석

◎무역·투자 자유화… 경제이익 기대/미/교역 자유화 지지/일/주도적역할 자제/중/경제교류에 관심/아세안/결속약화 우려

오는 19∼21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지도자 회의를 계기로 세계 경제에서 아태지역이 차지하는 막중한 비중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이번 회의에는 그동안 내치에 주력해 온 김영삼대통령도 참석한다.김대통령의 APEC 참석은 취임후 첫 「외교나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태지역 12개 정상들이 참가하는 회의에서 김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의 연쇄 접촉은 물론 오는 19일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어 23일에는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우리나라의 「김영삼개혁」을 국제 무대에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노재봉 연구위원은 5일 설악산 대명콘도에서 이경식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APEC의 전개과정과 한국의 정책대응」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APEC은 현재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협력체인 만큼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APEC은 전 세계적인 지역주의 심화경향에 공동대처하고 다자간 교역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공동목표를 갖고 있다.시애틀 회의에서는 「아태 무역투자 기본협정에 관한 선언문」이 채택되고 이를 계기로 역내 무역자유화 및 투자자유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APEC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많다.APEC의 전반적인 발전속도,특히 역내 무역자유화의 추진 속도의 경우 선진국들은 대체로 빠른 진전을 지지한다.반면 개도국들은 역내 경제간의 상호 격차 및 자국의 산업구조 조정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속도를 늦추기를 희망한다.무역자유화가 새로운 개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PEC의 성패는 이러한 입장차이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있다.미국은 APEC이 UR(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주요 대외 정책수단이 되고 미국 무역적자의 대부분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APEC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강력히 지지한다.

반면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의 거부감과 미국의 견제로 주도적 역할에 소극적이다.ASEAN(동남아 국가연합)은 APEC의 무역자유화가 촉진될 경우 ASEAN의 결속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중국은 아직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이 안 된 상태여서 APEC을 통한 경제교류의 유용성을 기대하는 입장이다.

앞으로 APEC의 발전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UR협상이다.UR협상이 실패하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의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종전의 슈퍼 301조보다 더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쌍무적인 무역압력을 가할 것이 뻔하고 APEC은 UR의 과제를 역내에서 달성해야 하는 강박관념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위원은 『우리나라는 개방압력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APEC의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며 『특히 APEC의 투자활성화를 활용,산업구조 조정에 필요한 자본을 유치하고 역내 무역자유화를 통해 수출증대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