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을 잘 모른다(사설)

미하원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 애커먼의원일행이 3박4일간의 북한방문을 마치고 12일 서울에 왔다.북한 김일성및 김영남등과 만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측 입장을 전하고 북한 의견도 청취한것으로 알려졌다.서울에선 우리대통령도 예방하고 통일·외무장관과도 만나 결과를 설명하고있다.

남북대화부진,북한·국제원자력기구(IAEA)간 2차회담무산 그리고 미북3단계고위급회담 개최지연 속이란 점에서 주목되는 방북이었다.그러나 우리는 그동안의 북한행적이나 중국핵실험등의 상황으로 미루어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내용의 메시지가 교환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으며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관심을 가졌던것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였다.그리고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확인이라도 의미는 있다.미국이 북한의 참모습을 파악하는 기회도 될수있는 것이었다.

그의 방북을 보면서 우리가 월남전을 상기하게 되는것은 어쩔수없다.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그때의 베트남이나 오늘의 북한이나 공산주의자들의 협상이나 선전전술은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다.북한은 애커먼을 불러들임으로써 협상및 선전효과를 상당히 올리고있다.IAEA및 한국과의 대화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사실상의 3단계 고위급회담을 진행시킨 성과도 거두고있다.대화의 문을 닫아걸고 있는것이 북한이 아니라는 선전도 하고있는 셈이다.

뿐아니라 북한은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인 애커먼의 판문점통과도 마음껏 정치선전의 도구로 삼았다.그것은 그가 원했으며 북한은 전례없는 일이지만 「상호존중,내정불간섭및 불가침을 공약하고 조선의 평화통일을 지지한 조미공동성명의 원칙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취한 조치」라며 선전했다.

월남전당시 베트남이 미국내 반전여론을 최대한 선동하고 이용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의회진보세력의 활용도 유명한 일이다.미국정부의 협상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수법이었다.북한이 베트남의 성공을 잊었을리 없으며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오늘의 미국을 다루는데 그 수법을 원용치 말라는 법은 없다.

북한은 애커먼의 서울 도착 전에 성명을 통해 IAEA와는 더이상 핵사찰협상을 않을것이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과의 직접협상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애커먼과의 협상내용과 북한속셈을 짐작케하는 북한수법의 선제공세요 교란전술이다.

북한에 관한한 그동안의 행동만이 다음을 예측할수 있게하는 유일한 수단이다.북한이 애커먼에게 무슨 말을 하고 조건을 제시했건,북한을 설득하고 핵개발을 저지하기위해 이제 우리가 동원할수 있는 성패간의 유일한 방법은 역시 제재뿐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